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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10. 4. 선고 4289민상319 판결

[토지인도등][집4(2)민,086]

4289민상319 판결 [토지인도등][집4(2)민,086]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 전가족의 행방불명과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농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농은 절가전업이전시만을 지적하는

이농」자로 인정하여 동 농지를 자경 할 적격자에게 재분배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소위 「이농」이란 농지수분배자가 그 전가족과 더불어 장기간 행방불명이 되어 농경 불능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황차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및 그 전가족이 9.28 수복당시부터 원심 구두변론 종결당시인 단기 4289년

선고일	1956.10.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박병균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5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 전가족의 행방불명과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농

2. 광주고법 1958. 10. 8. 선고 4290민공390 민사부판결 : 확정

[서자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19]

4290민공390 민사부판결 : 확정 [서자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19] 【판시사항】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서자를 망부가 자기와 그 정처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참조조문】 구 민법 제836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0민합32

유】 위선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본소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들의 부인 망 소외 1과 그 정처간에는 전연 적자녀가 없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4289.7.12. 망 소외 1과 그 첩인 소외 3간에 출생하였고 피고 1은 4258.8.9.

선고일	1958.10.08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양
사건명	서자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3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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